중기장관 "납품단가연동제 반드시 입법..소득주도성장은 반기업정책"

소득주도성장 비판하며 "중기부서 기업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것 반성"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정책 추진..기재부와 협의 중"
재임중 꼭 이루고 싶은 일 질문에 "불공정거래 근절·규제 철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대국민업무보고회'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국민업무보고회'라는 이름으로 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14년 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 사이 시장에서 자율적인 상생 표준이 마련되길 원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중기부는 14년은 충분했다고 보고 이번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의 입법화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동시에 성급한 법안이 선의를 못 따라가고 규제화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울러 "이달 말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후 약 20∼30개 업체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의 휴무일 온라인 배송과 관련된 규제 완화 질의에는 "첨예한 이슈이고 부처 간에 논쟁이 뜨거운 만큼 지금 의견을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다만 중기부는 정책적으로 어디를 보호하고 대변하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은 아무리 뜻이 좋아도 결론적으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었다. 당시 중기부에서 기업을 강하게 대변하지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고 언급했다.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장관은 최근 중기부와 삼성전자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와 같은 상생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현대자동차와 비슷한 행사를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팹리스 챌린지 대회는 팹리스(시스템반도체 분야 설계전문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선정된 기업 5곳은 시제품 제작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길 기회 등을 얻는다.

이 장관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물은 데 대해선 "산업부와 중기부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중기부는 항상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재임 기간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규제를 철폐하고 싶다"며 "역량이 닿는 한 이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중점 과제로 ▲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를 꼽았다.

그는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과 관련해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톱 3'(TOP3)으로 견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들이 각자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한곳에 모아 정보를 쉽게 얻고 신청도 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관련해서는 "기존 행사는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판촉 행사의 성격이 있었다"며 "올해는 대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해 '동행'에 방점을 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가업승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중기부는 관련 실태조사와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를 위한 정책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장관으로) 취업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집행 등 소상공인 지원 업무의 우선순위가 높았다"며 "앞으로는 미래 비전과 정책 어젠다를 담은 균형 잡힌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공언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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