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석열 정부 인사 직격..박근혜 탄핵 언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인사 논란에 대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과 진보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을 직격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6촌 친척, 지인 아들 등의 사적 채용 논란과 김건희 여사 민간인 수행을 거론하며 “엄격한 공사 구분은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의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히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양극화,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평등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구조에 대폭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개혁도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탄소중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017년 대선 이후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