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광주시 조직개편, 타당성 면밀히 검토해야"

기사내용 요약
참여자치21, 시 입법 예고 조직개편안 조목조목 비판
"시민·시의회 소통 없어" "탄소중립·생태·성평등 경시"

[광주=뉴시스] 참여자치21 로고.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민선 8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시의회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0일 성명을 내고 "민선 8기 광주시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개편안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회조차 조직 개편안을 2~3일 전에 받아봤다는 것은 '시민 무시 행정'을 펼치겠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담긴 민선 8기 시정 방향은 호남홀대론 등에 근거해 '다른 도시에는 있지만 광주에 없었던 것을 한 풀이하듯이 채워 넣자'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안의 핵심으로 ▲군 공항 이전추진본부 폐지·신활력추진본부 신설 ▲여성가족국을 여성가족교육국으로 재편 ▲교통건설국을 군공항교통국으로 재편 ▲문화관광체육실을 문화체육실로 재편 ▲일자리 경제실을 경제창업실로 재편 ▲도시재생국의 도시공간국으로 변경 등을 꼽았다.

참여자치21은 우선 "교통 분야를 도시 건설 분야와 분리시켜 군 공항교통국으로 바꾼 것은 탄소 중립 시대, 대중교통과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도시 발전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활력추진단 개편에 대해서는 "관광 분야와 함께 도시 재생 정책 수립과 생태 하천·공유 수면 관리, 영산강 살리기 사업, 수변 공간 조성 기능을 통합한 것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도시 발전을 희생하자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특히 "시민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 신중해야 할 생태 업무들이 '영산강 Y벨트 조성사업'이라는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다"며 "반드시 독립성을 유지해나갈 행정 기능까지 시장 공약사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희생되는 '편의주의적 발상'을 내포한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비판했다.

여성가족교육국 재편 방안에 대해서는 "성 평등 실현이라는 국 자체의 본연 업무를 고려할 때, 교육 분야를 붙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3년까지의 한시적 조직으로 돼 있다는 것도 성 평등 정책의 지속적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했다.

다만 도시공간국으로의 변경안에는 "시 행정이 도시발전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변화다"고 호평했다.

참여자치21은 "민선 8기 광주시가 성공하기를 염원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함께 발 맞춰 나아갈 광주의 비전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주기를 요청한다. 광주시와 시 의회가 다시 한번 이번 조직개편안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일 민선 8기 핵심 시정전략에 맞춰 신경제와 신활력에 초점을 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을 확정, 입법 예고했다.

시 의회 논의 과정 등을 거친 조직개편안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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