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체교섭 보장해야"..한국노총, ILO에 정부 제소

"기재부 예산운용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무력화"
"국제노동기준 맞춰 판단해야"..헌재에도 '변화' 주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과 공공부문노조협의회 노조원들이 20일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및 ILO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임세원 기자 =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가 헌법 제33조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9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 국회가 작년 비준한 ILO 핵심협약 98호를 위반한 대한민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2월 Δ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Δ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Δ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 등 3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3개 협약은 4월20일부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공공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다"며 "법과 ILO협약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판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앞서 2월 기재부의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기재부는 350여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1.4% 이내 인상'을 담은 예산운용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의 일괄적 예산운용지침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예산운용지침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율립의 하주희 변호사는 "공공기관 노조의 단체교섭권은 헌법상 권리이자 국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 없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라며 "헌법재판소가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