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웬 각 티슈?..교장이 설치한 '휴지몰카'였다

50대 초등학교 교장, 징역 2년 확정

초등학교 여성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교장과 검찰 양측 모두 상고를 하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57)는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22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부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6~27일 자신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각 티슈(갑 티슈)를 용변기에 올려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6∼10월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21차례에 걸쳐 동료 교사 등 교직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 또 비슷한 시기 교무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11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교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한 교직원에 의해 발각되며 드러났다.

지난 2월 원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발각된 이후에도 수사 기관에 신고를 미루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반성하고 있지만 재직 중인 동료 교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도 참작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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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