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내일부터 법 시행..민주당, 위원 추천 절차 돌입

21일 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위원·직제 준비 등 미뤄져
국회 추천 9명..여야·비교섭단체·대통령실과 협의 필요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과 위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교위 상임위원·위원 추천위원회(추천위)를 꾸리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지난해 7월20일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은 당장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위원 추천, 직제 준비 등이 지연되면서 실제 국교위 출범 시점은 법 시행일 이후로 미뤄졌다.

국교위는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대교협, 전문대교협, 시·도지사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때는 학생·청년, 학부모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돼야 하고, 특정 직역이 30% 이상 차지하면 안 된다. 추천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이날 추천 절차와 일정 논의에 착수했다. 여당, 비교섭단체, 대통령실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구체적 절차,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법 시행이 당장 내일임에도 정부, 여당 어디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2022 개정교육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고 교육부 기능 개편도 연결돼 있는 만큼 국교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