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레임덕"..인사 난맥상, '대통령 탄핵' 경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2022. 7. 20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범 2개월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상황이라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 경고까지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을 언급하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 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연설 절반 정도를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을 드러내는 데 할애, 대통령실 사적 채용, 장관 후보자들 잇단 낙마, 검찰 출신 요직 배치, 김건희 여사의 비선 논란 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선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했고, 검찰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삼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을 17차례나 언급하며 현 정부의 경제 대응 방향과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에 대해선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했고, 원전 정책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 원대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박수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민생 위기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하는데,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 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 169명의 거대 의석을 무기로 언제든 탄핵할 수 있다는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협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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