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결혼 그리고 이혼] 전업주부여도 재산분할에 불리한 입장 아냐..중요한 건 정확한 재산의 '규모'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인 이혼은 원칙적으로는 양 당사자간의 협의이혼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은 당사자 모두 감정적인 분노나 상처가 극에 달해있다는 반증이므로, 대부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설사 대화와 협의로 이혼이 성립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는 첨예한 대립이 생기게 되어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재현의 박영하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굉장히 광범위하다. 예금, 주식, 부동산은 당연하며, 자동차, 연금, 퇴직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재산을 포함하게 된다. 다만,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하여 분할에서 제외하기도 하나, 특유재산의 가치를 늘리는 데 다른 배우자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근에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추세이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재현의 박영하, 박희현, 김정세 변호사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조언을 전했다. ⓒ법무법인 재현

그렇다면 이 재산들은 어떻게 분할될까. 핵심은 '기여도'다. 기여도는 재산을 모을 때 어느 배우자의 공이 큰지를 가려 그 비율만큼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이 기여도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서 첨예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인천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재판 초기부터 받아 꼼꼼하고 치밀하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무엇보다 기여도는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의 핵심이다. 과거에는 전업주부였다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업주부 역시 가사일을 기여도로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절대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재현의 박희현 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위해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당사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는데, 혹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때를 대비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당사자 명의의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덧붙여 혼인 기간 중 재산을 나누거나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가져와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재산분할과 상관없다"고 조언했다.

행여 이혼재산분할이 끝난 후에 상대가 은닉한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사해행위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런 사후 대비가 번거롭다면 애초에 재산분할을 할 때 가압류·가처분을 걸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재산분할 시작부터 상대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이혼소송 전이나 진행 중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즉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김정세 법무법인 재현 변호사는 "가압류나 가처분은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만족스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의 재산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혼 재산분할은 각 단계별로 다뤄야 할 법적 사안이 많으므로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복잡하고 자칫 중요한 걸 놓쳐 낭패를 볼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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