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 3사 5G 투자 여력 있어..사업 발굴 지원할 것"

"중간요금제 강요가 아닌 요청..관련 제재 있는 게 아냐"
"통신사들 이익 커 5G 투자 여력 없다고 보긴 어려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이종호 장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정은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간요금제'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5G 특화망 투자, 사업 발굴 등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간요금제가 정부 강요에 의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통신 3사가 어려운 시기에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도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서 법적으로 강요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했고,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수준"이라며 "중간요금제를 안 하면 제재가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지난번 5G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감면특별법을 반영해 5G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이 있다"며 "아시다시피 통신사들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짚었다.

5G 투자 진흥책과 관련해선 "특화망 투자, 비즈니스 발굴에 대해 정부가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28㎓ 주파수 활용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통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