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빚 탕감' 카드 꺼낸 금융위..은행권은 고심

'관치금융 vs 불가피한 조치' 의견 맞서…원금 탕감에 대해선 공통으로 우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지는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취약층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자율적'으로 은행권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산업인 금융업에서 사실상 은행들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이번 정책을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상대로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빠지는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금융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이 중 30조 원가량을 '새출발기금'으로 조성해 은행들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한 뒤,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조치를 내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이 정부 정책과 같은 수준으로 직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은행권에서는 의견이 나뉜다. 금융당국에서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지만 사실상 관치금융이라는 주장과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기 전에 해야 할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세부 정책이 나오지 않아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다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떠넘겨 받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충분히 차주의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햐 부실 채권이 아니라고 분류한 차주가 정부 기준에서는 새출발기금 대상이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반면 취약층 지원이 시급한 시기인 만큼 정부 정책에 발맞춰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 취지에 공감한다"며 "잠재 부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뇌관이 터지면 더욱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말이 많은 원금 탕감을 제외하고 장기·분할상환 등의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은행권은 공통으로 '원금 탕감'에 대해서는 지적의 목소리를 냈다. 원금 탕감 대책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다.

앞선 관계자들은 "원금 탕감의 경우 성실 상환 차주들이 역차별당할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에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청년층 신속채무조정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일부 낮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모든 청년이 아니라, 신용평점 하위 20%인 정상적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정상금융거래 중인 청년 등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책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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