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면회 25일부터 금지.. 바뀌는 방역대책은?

정부가 지난 13일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책을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입소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를 축소한다. 축소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한다. 최대 30만명 수준까지 확진자가 발생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방안을 내놓은 건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조정관은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고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루 확진자 30만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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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률적 거리두기 불필요… 자발적 방역 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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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재유행 대응 대책의 목표는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조정관은 "일률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재유행에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거리두기만으로는 전파가 빠른 변이 확산을 완전하게 통제하기는 어렵다. 현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치료제, 진단검사 등 방역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94만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하반기에 34만명분을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60만명분을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축소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55개소, 비수도권에 15개소 등 전국 70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운영 시간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말 검사 시간을 연장한다. 신규 변이의 유입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변이 감시 기관을 기존 63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속한 진료와 처방을 위해 검사부터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7월 말까지 1만개까지 확충한다. 진료 당일 처방과 병상 연계를 하는 패스트트랙 대상자도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병상확보를 위한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하루 확진자 30만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4000여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6차 재유행 대비를 위한 첫 병상확보 행정명령이다. 병상확보 행정명령은 2020년 12월18일 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그후 지난해까지 총 7번의 행정명령이 발동됐고 이번이 8번째다.

정부가 확보한 병상은 5699개로 병상 가동률은 25.3%다. 정부는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 하루 15만명 발생까지 대응 가능하며 향후 30만명 수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000여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준비가 완료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감축했던 병상을 다시 가동하고 이후 추가 확충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병상 확보와 이송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판을 개선해 재유행에도 확진자와 비확진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확진자·비확진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지역별로 확보하고 거점전담병원 응급실에 코로나 응급환자를 필수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하루 확진자가 15만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시행한다.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여명실버케어센터를 찾은 면회객들이 입원 중인 어머니와 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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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중단… 진단키트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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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백신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자이면서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만 면제된다. 새 변이 확산에 따른 돌파감염, 접종효과 감소를 고려한 조치다.

지난 4월 완화했던 요양시설 대면 면회, 외출·외박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25일부터는 대면 면회 대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된다. 입소자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로만 제한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까지 확대한다.

진단키트 수급과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날부터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통해 전국 2만4000개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2만3000개 편의점,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키트 유통·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국내 키트 제조업체 재고량은 4284만명분이며 주간 생산 가능량은 4790만명분이다.

이 조정관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가고 있고 국내도 유행이 확산 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주기적 환기 등 개인방역 준수를 당부드리고 예방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는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 중증과 사망 예방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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