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사법경찰 10주년 토론회.. '병역면탈 예방' 논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20일 서울 동작구 소재 공군호텔에서 이 제도에 관한 '미래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Δ2012년 특사경 도입 이후 주요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Δ미래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안석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인력연구센터장이 맡았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이 이날 토론회 첫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병무청 특사경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 및 조직 운영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슬기 대전대 교수는 점차 다양화·지능화되는 병역면탈의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단속을 위한 수사기법 고도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아울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기피·감면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MZ세대'(1980년~2000년대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역면탈 예방·단속 정책과 홍보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당부했다고 병무청이 전했다.

병무청은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사경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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