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신매매방지 2등급..외교부 "더 적극 노력"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처벌 등 조치 안해"
"이주 어부들, 하루 18시간 장시간 노동"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표지

 
한국이 미국 국무부가 매해 발간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외교부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가 19일 188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해 공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한국은 2001년 첫 보고서 발갑(3등급) 이후 2002년부터 매년 1등급을 받아왔다. 올해 2등급을 받으며 20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매매범이 강제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추방하는 등 정부가 오랜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부는 “2020년에 비해 인신매매 관련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강제 노동을 이용한 어업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어떤 강제 노동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일부 이주 어부들은 하루 18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등급 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133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북한은 20년째 미국 국무부의 최악의 인신매매국 명단에 올랐다. 북한은 2003년 이후 최하위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 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훈련 강화 등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노력을 권고했음을 알렸다.

외교부는 “우리는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