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기술에 1.4조 투입"..2060년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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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반,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관련 기술 개발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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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반, 저장, 처분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관련 기술 개발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연구·개발)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2023~2060년)'을 공개했다.
R&D 로드맵은 운반, 저장, 부지, 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요소기술 △국내 기술수준 △기술개발 일정·방법 △소요 재원 등을 담고 있다.
해당 로드맵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을 운영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뒤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부지 선정 절차 개시 후 37년 후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로드맵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안에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기술 개발이 목표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대 분야별 104개의 요소기술과 이를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확정했다.
운반·저장 분야에 필요한 기술은 총 30개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23개 기술은 국내 개발, 국제 공동연구, 해외도입 등을 통해 2037년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7개는 이미 국내 개발에 성공했다.
대규모 지질탐사·항공탐사 등 부지분야 28개 기술 중 19개는 2029년까지 국내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처분분야 미확보 기술 40개는 2055년까지 관련 R&D 투자를 통해 확보한다.
정부는 사용 후 핵연료 관리 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까지 4000억원의 관련 예산 투입을 결정됐으며 향후 방사성폐기물기금을 통해 R&D에 9000억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에 5000억원 등 1조4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보완하는 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R&D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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