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수도권보다 2배로..비수도권 대학 반발 달랠까

비수도권대는 시큰둥 "구체적 정책, 예산도 없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양새롬 기자,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비수도권 대학들을 달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지만 아직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날(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은 10년간 15만명 양성을 목표로 첨단분야 정원을 약 5700명 늘리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지 않고 학부생 정원은 총 2000명 증원할 예정이다.

수도권 대학 정원은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증원이 불가능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입학정원 총량에 있는 8000명 정도의 여유분을 활용,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수도권 대학에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다.

반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수립 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에 반대해왔던 비수도권 대학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면 비수도권 대학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도 수도권 대학에 대한 투자를 여전히 선호한다.

이번에 발표된 인재양성 방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2026년까지 20개교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 선정된 비수도권 대학에는 수도권보다 2배 정도의 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4개 권역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 연구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고 연구소 간 협업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과 협의해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체를 가동,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 측면에서 지방대학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소통하는 전략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우종 대전·세종·충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과 박맹수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이 지난 8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스1 서한샘 기자

그러나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 어느 정도 규모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것인지 등은 이번 방안에 담겨있지 않아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비수도권대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 연합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기준도 없고 구체적 정책도, 예산 배정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반도체 득성화 대학(원)에 재정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것도 사탕발림식"이라고 비판했다.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체 등에 대해서도 아직 들은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총장협의회 연합은 수도권 제외 9개 권역에 속한 국·공·사립대 10여곳을 선정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안을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총장은 "4차 산업시대에 첨단 인재양성은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들도 구조조정 등을 통해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러한 입장을 제안했는데도 답변을 들은 것이 없었다. 교육 현장에서 몇십 년을 지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도 답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통하겠다는 정부의 말도 반갑지 않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