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신호탄' 되나..업종별 대책 줄줄이 발표

공장 신·증설 완화로 '수도권 빗장 풀기' 본격화 우려
337조 원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규제 혁신 예고
21일 발표되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에 이목 집중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공장 신·증설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집권 초기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산업 수장들의 ‘친(親) 기업’ 행보와 맞물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빗장 풀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경제 관련 부처가 출범 이전부터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단연 ‘규제 완화’다. 집권 두 달 여간 기업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교육·에너지 등 이전 정부 때 적용된 거의 모든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겠다는 의사를 끊임없이 내비쳐 왔다. 민간(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 안전 등과 연관되는 필수 규제만 빼고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놓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새 정부가 실제로는 지역 간 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유턴기업에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입주가 허용되면 지금도 비대해진 경기·인천의 경제 규모는 비수도권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커지는 것은 물론 첨단산업 인프라가 수도권에 더 많이 구축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폐수처리 공장 규모 확대(1000㎡→2000㎡) 역시 수도권 내 산업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도시형 공장에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 내 지원시설 입주 업종을 대폭 늘린 것 역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 한 차례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3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당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규제 개선과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새 정부 장관 중에서도 규제 개혁을 가장 많이 강조한 ‘혁신 전도사’로 평가받는다.

당장 21일 발표되는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이목이 쏠린다. 이미 정부는 지난 19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해 비수도권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21일 반도체산업 발전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10개 이상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수도권 입지·투자 등의 규제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책 발표 대상 업종은 반도체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이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의 대책도 발표되지만 첨단산업에 더 많은 비중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날 “산업 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