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망사용료 문제는 법률적으로 따져야"

넷플릭스-SKB 갈등 놓고 "법률적 결과 나온 뒤 대응책 마련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정은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을 놓고 우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대응책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잡음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단편적으로 보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망 인프라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법령, 국가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적으로 따지고 결과에 대해 앞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소요를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과 망 사업자(ISP)들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특히 고화질 영상 콘텐츠로 인해 이전과 달리 글로벌 CP가 망 전체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하면서 통신 업계를 중심으로 이들이 망 비용 부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된 상태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는 상임위를 새로 구성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