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전술·전략핵 사용 사이 '문턱' 없단 메시지 필요"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확전 가능성 최대한 위협해야"

한미 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훈련. (주한미군 제공) 2022.6.6/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 한미 양측이 '전술핵과 전략핵 사용 사이엔 문턱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북한이 핵확전을 통제하는 교리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한미로선 확전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0일 통일연구원 주최 월례토론회 '핵정치와 군비경쟁, 기로에 선 한반도'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군사적 목표를 대상으로 제한적 방식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 측 대응이 제약될 것이란 기대를 깔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한미에 열세지만 상대가 공격해 올 경우 자신들은 전술핵으로 막아내겠단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평양은 자신들이 전술핵을 쓰면서 미국은 전략적으로 대량 보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북한이 경계하는 게 전략핵 단계로 넘어가는 확전이라면 그 가능성을 최대한 위협하는 것, 전술핵·전략핵 사이의 확전 '문턱'을 최대한 없애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따른 대응이 제한적이거나 비례적일 수 있다는 메시지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선 북한에 "자신들이 전술핵을 써도 한미 측 대응이 전술핵 내지는 저위력 사용으로 제약될 수 있고 비례적으로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며 그 경우 "전선이 고착될 수 있고 이 교착 상황은 북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