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공정 가치 바탕 특별사법경찰 운용"

기사내용 요약
병무청 특사경, 병역 면탈 범죄 수사 담당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병무청은 20일 서울 대방동 공군호텔에서 국회 안규백, 신원식, 강대식, 김병주 의원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미래발전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환영사에서 "병역 의무는 공정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공정의 가치를 바탕에 두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병무사범 단속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 범위 확대와 조직 운영 개편 방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슬기 대전대 교수는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병역 면탈 현 추세를 진단하고 그 예방과 단속을 위한 수사 기법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병역 기피·감면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권 확보와 효율적 행방불명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병역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준휘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 헌원 이정원 변호사, 충북대 최선웅 교수, 한세대 특별사법경찰연구소 백윤욱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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