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검사 생략, 불량장비로 검사'..부실·부정 자동차검사소 26곳 적발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 결과. 환경부 제공.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를 실시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6곳이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2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부정검사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 ‘부정확한 검사기 사용’(8건)이다. 이어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6건), ‘시설·장비 기준 미달’(5건), ‘검사항목 일부 생략’(3건) 등순으로 나타났다.

한 검사소는 질소산화물(NOx) 검사장비가 없으면서 검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대형차 검사를 하면 안 되는데도 실시하다가 적발됐다. 이 검사소는 자동차검사소 지정이 취소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검사원은 해임될 예정이다.

이 검사소 외의 25곳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적발된 검사원 19명에게는 소속 검사소 업무정지 기간만큼의 직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