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권력 사유화 그만..민생 챙겨야" 與 "내로남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에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52일 만에 열린 국회의 첫 연설자로 나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선 수행' 논란 등을 언급하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검찰 출신에 편중된 인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6상시'에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다"며 "내 식구 챙기기식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정점에 한동훈, 이상민, 조상준 등 핵심 측근을 임명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것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의 3분의 1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을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 보복성 기획 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모두 예상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한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감세 기조를 놓고는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며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 전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고 힐난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선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내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설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협치 의지 부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현재 상황이 경제·민생 위기라는 점과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하겠다는 의지 표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경제·민생 위기가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며 "마치 출범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빈부격차와 자산 격차가 더 커졌다"며 "거기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두 달밖에 안 된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경제·민생위기가 왔다고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식 태도"라고 꼬집었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