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해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 연대..강도 높은 비판
"지역균형발전·지방대 발전에 역행..인재 유출 심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호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선방안'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는 Δ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규제 완화 Δ첨단분야에 한한 계약학과 모집정원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 제외 Δ기설치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계약정원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해당 인재 양성방안은 수도권 대학 정원 증가를 골자로 한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에 2배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등의 지원계획도 반도체 등 첨단학과 인프라, 경쟁력이 수도권대학에 쏠리는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결국 비수도권 청년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각해져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그간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지방대학 구성원 등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증원을 허용할 경우 현재도 심각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더욱 증가시키고, 정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위기로 몰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런 정부의 발표는 윤 정부가 국민에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지방대학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윤 대통령이 수없이 강조해온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비수도권 청년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도 첨단산업의 클러스터를 조성,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사업을 전국으로 분산하는 구조조정을 과감히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집권초기에 신속 추진, 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균형발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비수도권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방대학 등은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