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 452건..전년比 30% 늘어

몰수·추징보전액 1316억..전년比 74%↓
횡령·배임 사건 532억..40.4% 비중 차지
"범죄수익 환수 및 재산피해 회복 중요"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에서 몰수·추징보전이 필수적 활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올해 상반기 보전 건수가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 등 올해 들어 빈번하게 발생한 법인자금 횡령사건 영향으로 보전된 재산 가액에서 횡령·배임이 40% 비중을 차지했다.

2022년 상반기 범죄수익 보전현황(자료=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상반기(1~6월) 동안 총 452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모두 1316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0일 밝혔다.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19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 이후 계속 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351건)과 비교해 30% 늘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추적·보전 활동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점차 필수적 수사 활동으로 잘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몰수·추징보전 가액은 전년 동기(5073억) 대비 74% 줄었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액이 작년 상반기 2조7632억에서 올해 789억으로 97% 감소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보전 건수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도박 장소 개설이 185건(40.9%)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알선 110건(24.3%)과 사기 59건(12.8%), 횡령·배임 12건(2.7%)이 뒤를 이었다.

보전된 재산 가액은 횡령·배임 사건이 532억원으로 전체의 40.4%에 달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에서 396억원 상당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그다음으로 도박 장소 개설 238억원(18.1%), 성매매알선 227억원(17.2%), 사기 141억원(10.7%) 순이었다.

재산 유형별로는 예금채권이 601억원(4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동산 592억원(45.0%), 자동차 30억원(2.3%), 가상자산 19억(1.4%)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경찰은 사건 수사를 종결해 송치한 후에도 총 471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액에 대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추칭보전액은 현재 또는 앞으로 처분금지할 수 있는 피의자 소유 재산의 총한도를 뜻한다. 경찰은 “범죄수익은닉법 등 법률상 기소 전 단계에서만 몰수·추징보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철저히 밝혀낸 후 박탈해야 할 재산의 총한도에 대해 미리 법원의 결정을 받아놓으면, 나중에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범인이 숨긴 재산을 추가로 확인했을 때 쉽게 처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경찰서 수사팀의 직접 몰수·추징보전 건수도 올 상반기 총 51건으로 증가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으로 추징보전 대상 범죄가 장기 3년 이상 범죄 등으로 늘어나면서 시도경찰청뿐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직접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다. 실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작년 10월 피해자가 피의자의 계좌로 착오 송금한 3800만원 상당을 보관하면서 맘대로 쓰고 남은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횡령 사건에서 1600만원 몰수보전 인용을 결정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만큼이나 범죄수익 환수 및 재산피해 회복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역량을 강화해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신속히 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