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 보름 내 결정할 것"

이 장관, 5G 중간요금제 논란 놓고 절차와 규정 강조
과기정통부, 29일까지 SKT 중간요금제 반려 여부 결정 예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정은지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간요금제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평균을 밑도는 데이터를 지급하는 저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반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장관은 "회사 내부에서 고민이 많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요금제를) 제안해주신 데 대해서 통신 3사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