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등 14곳 입시문제, 고교과정 아냐..국고 끊어야"

기사내용 요약
"공교육정상화 특별법 위반…위반 사례 반복"

[서울=뉴시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185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동국대 등 서울 14개 대학이 지난해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어긴 사항이므로 교육부가 국고 지원 배제 조치와 같은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5개 대학의 2022학년도 대학별고사 자연계열 수학 185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은 현행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을 준거로 대학들이 출제한 문제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벗어났거나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출제했는지, 또 대학교 교육 수준의 내용을 출제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분석 대상 중 35개 문항(18.9%)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것이 사교육걱정 등의 지적이다. 문제가 지적된 문항은 ▲동국대 ▲숙명여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건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등 14개교에서 출제됐다.

동국대가 분석 대상 문항 3개 중 2개가 해당돼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는 21개 중 5개, 경희대는 16개 중 5개가 해당해 위반 의심 문항 수가 가장 많았다. 서울대도 15개 중 4개, 연세대는 9개 중 1개가 해당했다.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출제한 대학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등 10개교로, 분석대상 문항 중 12개가 해당했다. 한 예로 동국대는 대학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을 2022학년도 논술에 출제했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문항이 16개로 가장 많았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않은 문항이 7개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뉴시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동국대가 출제한 2022학년도 논술 문항(사진)에서 대학에서 배우는 함수방정식을 출제해 교육과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자료=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제공). 2022.07.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교육걱정은 "출제진이 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는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적발한 경우 교육부가 대학에 시정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학에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사교육걱정과 강 의원은 그럼에도 매년 대학별고사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된다며 법령 규정 보다 엄격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교육걱정과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행정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위반 대학에게) 재정지원 사업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국고사업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세 차례 적발된 대학을 차년도 사업 참여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두 차례 적발로 평가 기준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과 강 의원은 대학별고사 위법 여부를 심의하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선도 요구했다.

위원 중 수학·과학 전문가 비중을 전체 2분의 1 수준으로 높여 심의 역량을 제고하고, 시도교육청과 시민단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내용과 병합 심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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