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 테마심사 10곳 중 3곳 과징금 등 조치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8년간 230곳 테마심사 점검…30% 지적률
지적 회사 중 8.7% 회계장부 위·변조 '고의'로 판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당국이 회계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8년간 230개사를 점검해 이중 30% 기업에 과징금 등의 조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테마심사 도입 이후 230곳에 대한 32개 회계이슈를 점검한 결과 69개사(30.0%)에서 오류를 적발해 재무제표 수정 공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161개사(70.0%)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 일제 점검과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이후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8년 60%에 달했던 지적률은 지난해 3.2%로 낮아졌다.

2013년 도입된 테마심사는 금감원이 다음 연도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미리 선정해 알리고 추후 신속 점검해 회사·감사인의 철저한 준비를 유도하고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업무를 말한다.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테마심사 때 중점점검할 이슈를 안내하고 이듬해 7~8월께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추정하는 세부기준을 정한 뒤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을 선정한다.

조치 대상 69개사 중 회계오류가 경미한 38개사(55.1%)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개사(44.9%)는 감리를 실시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 중조치를 부과했다.

69개사 중 50개사(72.5%)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 관련 오류를 지적받았다. 19곳(27.5%)의 경우 회계이슈 관련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테마심사 과정에서 다른 회계기준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조치 대상 회사들은 수익 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등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지적회사 중 53.6%는 단순 착오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실'로 판단했으나 26개사(37.7%)는 '중과실', 6개사(8.7%)는 회계장부 위·변조 등으로 '고의'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테마심사 결과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돼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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