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서 RE100 실천한다면.."2050년까지 50만개 일자리 창출"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준선 기자]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정책을 택한다면, 결국 투자가 위축되고 탈탄소 무역 규범에도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연세대 공과대학이 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선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힘쓸 것을 촉구했다.

홍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2030년까지는 최대 228조원, 2050년까지는 1902조원에 이른다는 분석 결과를 전했다. 이는 정부 탄소중립위원회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해 사회적 할인율을 1%로 적용해 계산한 결과로, 할인율을 3%로 높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편익은 2030년까지 56조원, 2050년까지는 39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회적 할인율이란 미래의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홍 교수는 탄소 중립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최종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적극적인 시나리오를 국가 차원에서 적용한다면, 2030년까지 28만2602개, 2050년까지 50만3274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홍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원전 산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무시하거나 포기한다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적 편익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반드시 감소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독일 의회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ies Act, EEG) 개정안 통과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는 반면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격 추진하며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며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인데,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에너지 전환이 일자리 창출에 가져올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분석도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폴린 교수는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패널로 나선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은 “미국은 2021년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기준 약 39%가 태양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 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이 50% 이상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가운데), 송민욱 H에너지 팀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과 일자리’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린피스 제공]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존 산업 대비 신규 설비 확대에 따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 라고 말했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책임연구의원인(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축사에서 “에너지 3법의 도입(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에너지 분권 강화의 기본 틀”이라며 “이들 법의 도입이 미래 녹색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기회가 청년세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그린피스는 토론회에 앞서 정치 플랫폼 옥소폴리틱스를 통해 새 정부의 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 4일부터 15일 동안 8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우리나라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축소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긍정 답변보다 2배 이상 높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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