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강화해야 청년일자리도 산업경쟁력도 확대"

핵심요약

그린피스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
'녹색일자리' 확충 에너지 정책 정부에 촉구
"2050 넷제로 적극 추진 시, 일자리 200만 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원전 강국'을 내세운 가운데 청년세대 일자리 확충과 국내 산업경쟁력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이 재생에너지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20일 에너지전환포럼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에서 학계·산업계·시민사회는 글로벌 탈탄소 경제 시대에 맞춰 신속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중심으로 빠른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2050년까지 최대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로버트 폴린 매사추세츠대 경제학 교수는 기존 정부 계획대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 국내 순배출량 0(넷제로)가 달성되는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 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 개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도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2030년까지 최대 228조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편익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녹색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졌다. 당장 탄소국경세를 도입한 유럽이나 추진 중인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늘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종호 교수는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소극적이면, 탈탄소 무역장벽 하에서 산업 경쟁력은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위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도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는 반면, 한국에서 지난 20여 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에 그친다. 독일은 풍력 설치도 연간 10GW 대폭 상향을 결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격 추진하며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 전망"이라며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비판했다.

산업계 패널로 참석한 정규창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 파트장은 "미국은 2021년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기준 약 39%가 태양광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관련 일자리 중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직접 관여하는 고용인이 50% 이상 차지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취약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태양광은 이격거리 제한 등에 따라 올해 신규 인허가 건 감소가 예상되고, 원부자재 가격이나 환율 상승 등 제조업 환경도 좋지 않다"며 "보급 및 산업 정책 없이는 신규 발전사업자 진입 외 전통적 일자리 수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기회가 청년세대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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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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