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가철 코로나19 교통방역대책도 "자율"에 맡기기로

고속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 대책은 '환기 철저' 정도
휴게소 및 객실 내 음식물 취식 등 아무 제한없어
국토부 "홍보를 통한 이용객 참여 유도"

지난 6월 해운대 해수욕장 임시개방 당시 행락객들이 해변에 몰려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일일 7만명대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가운데 정부가 휴가철 교통방역대책을 ‘자율’에 맡기기로 해 논란이 일고있다.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사실상 방역대책에 손을 놓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것이다. 버스나 열차 등 휴가철 승객이 붐비는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발열체크나 거리두기 없이 ‘환기’가 방역대책으로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7월22일부터 8월10일까지 총 20일간 휴가철 이동인구가 많을 것에 대비한 대책이다. 국토부는해당 기간 중 총 8892만명, 일일 평균 44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평균 이동인구는 지난해(382만 명) 대비 16.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별교통대책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8월~9월 최대 20만 명 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어, 이번 대책은 ‘방역 및 안전’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교통방역대책은 대부분 이용객 ‘자율’에 맡겨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대책을 보면 ▲휴게소, 철도역사 등 소독철저·손소독제 비치 ▲버스·열차 운행 전후 소독·환기 철저 정도다.

올 4월 거리두기 완화조치 이후 주요 역사, 터미널, 버스·열차 객실 등은 신규 환진자 급증 시기에 실시하던 방역대책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다. 발열체크기도 모두 철수했고, 탑승객에 대한 발열체크도 하지 않고있다. 버스·열차 객실 내 음식물 취식도 자유롭게 가능하다. 좌석간 거리두기나 단체석 발매 제한, 입석판매 통제 등의 조치도 이번 교통방역대책에선 빠졌다. 올 하계 휴가철 승용차 이용객(91.2%)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휴게소의 경우 설명절 등 특별관리 기간엔 입장이나 취식 등이 일부 제한됐지만 이번 대책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중 휴게소 내 취식이 임시 중단된 가운데 이용객들이 음식물을 포장해가기 위해 줄서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위적인 통제보다는 휴가 이용객 ‘자율’에 방역을 맡긴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광판·안내방송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간단한 식·음료 위주 (취식) 등 교통분야 주요 생활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시설 관리자나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대책도 자율에 가깝다. 국토부는 “교통시설 및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해 운수업체 및 종사자들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을 강조하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하계 휴가철을 전·후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강원도가 집계한 지난 18일 기준 신규 확진자수는 1158명으로, 도내 해수욕장 개장 후 첫 주말인 9일(435명)에 비해 2.7배 늘었다. 최근 전국 기준 확진자수가 1주일 단위로 배가 되는 ‘더블링’ 현상이 관측되는데 행락객이 몰리는 지역은 이보다도 확산세가 더 빠른 것이다.

한 교통기관 관계자는 “어제(19일) 정부로부터 방역지침을 받았는데 ‘환기’외엔 사실상 세부지침이 없었다”며 “방침이 이런데 기관이 자체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세울 순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