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자명예훼손' 사건 중앙지검서 직접 수사

회생 자료 확보·검사 추가 파견

유족 “靑문건 등 공개하라” 소송

서울중앙지검이 북한군에 피격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해양경찰청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인천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이 씨가 법원에 제출한 도박 빚 변제계획서·월급명세서 등 회생 자료 일체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20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중앙지검은 인천지검으로 송치된 이 씨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넘겨받았다. 지난해 10월 이 씨 유족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이 씨와 유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브리핑에서 이 씨 도박 빚을 언급하면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경찰은 김 전 청장은 각하, 윤 청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으나 유족은 이의신청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최근 이 씨 변제계획서, 실종 직전 월급 명세서 등 회생 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그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6개월간 매달 210만 원가량씩 총 7800만 원을 변제하면 회생이 가능했다. 또 실종 직전인 2020년 1월분 이 씨 월급 명세서의 실수령액은 410만 원가량으로 도박 빚으로 개인회생 과정을 거치고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전날 수사팀에는 군 법무관 출신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속 평검사 1명이 추가 파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씨 유족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문건 등 사건 자료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한 지정기록물에 대해 대통령기록관이 최장 30년간 공개가 제한된다며 유족들에게 ‘기록 부존재’ 통지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염유섭·장서우·김규태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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