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민생특위 순항은 불투명.. 與野, 유류세 인하폭 등 이견

■ 국회 출범… 10월까지 활동

與 “50%로 확대” 野 “70%까지”

납품단가연동제 등도 진통 예고

내일 시한 원구성도 충돌 계속

과방위원장 자리 놓고 줄다리기

여야가 20일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경제 악재 속 유류세 인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닻을 올렸다. 그러나 하루 앞으로 다가온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갈리는 가운데, 민생 입법 역시 여야 간 셈법이 달라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을 비롯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3명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여야는 유류세 추가 인하 및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하 폭 등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각 추진 방침이 달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진통이 예상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 조절과 유류 가격 조정 등 필요에 따라 유류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김민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엔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주당 내에선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초과이익 환수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다툼이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마지노선’으로 정한 오는 21일 원 구성 협상을 놓고도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전히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 하나에 대해 선택권을 줬는데 민주당이 두 개 상임위 모두 맡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민주당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행안위가 필요하고, 우리 당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과방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둘 다 전통적으로 여당이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일(21일)까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나 저희 입장이 전혀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원 구성 협상 완료를 위한 물밑 회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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