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도..논란 빚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 광주광역시, 18일 국민의힘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 광주광역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관련 트램 등 9천억 원 국비 요청
- 국민의힘, 난색 표시.."타 지역 형평성 문제 나올 수 있다"
- '대기업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트램 등 국비 요청 황당"
- 예산 규모·절차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 이어져
- 광주광역시 관계자 "트램 예산 요청은 예시로 든 것"

[KB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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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유승용 KBS 광주방송총국 기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snJQzWGbsGI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최근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을 위해 9000억 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KBS 광주방송총국 유승용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KBS 광주방송총국 유승용 기자 (이하 유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지난 18일에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유 기자도 현장에 취재 갔었지요?

◆ 유승용: 네. 취재 다녀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정길훈: 일단 광주광역시가 예산 지원 건의한 내용 한번 짚어 볼까요?

◆ 유승용: 트램과 도로 등 교통 연결망 구축에 6000억 원을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트램이라는 것은 노면전차라고 하는데요. 도로 바닥에 철로를 깔아서 열차를 운행하는 것인데 이 같은 트램이나 도로를 건설하는 데, 말하자면 교통 기반시설을 구축해달라 정부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또 소상공인 상생 방안으로 디지털 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사업에 3000억 원을 투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더하면 90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것인데요.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현재 부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사업자는 정해진 것이 전혀 없거든요. 하지만 민간 사업자 유치를 전제로 해서 국비 지원을 이만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민간 자본이 최고의 시설로 투자를 해라, 그리고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인허가를 하겠다. 그러면 국가에서 기반 시설에 대규모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한 것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을 협의회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취지였겠지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용: 네. 복합쇼핑몰은 대선에서도 많이 쟁점이 됐고 지방선거에서도 공약이 됐는데 정부의 지역 과제로도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흔히 하는 말로 지렛대 삼아서 국비를 따내자 이런 취지였을 텐데요. 광주광역시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강기정 시장이 일주일 전에도 그런 부분을 강조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인허가 관련해서 뭐든 빨리 진행을 할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시설로 뭔가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도 이런 관련 내용을 올렸는데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본은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고, 행정은 준비가 끝났다. 이제 정부 지원만 남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쇼핑몰 공약을 계기로 정부 지원을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공약을 핑계로 거액의 국비 지원 사업에 끼워 넣기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지 이틀이 지났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지요.

◆ 유승용: 가장 우선은 9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규모인데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처음 들으면 황당하다는 표현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리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건의한 절차도 문제였다. 말씀하신 대로 전혀 상의가 없던 것을 불쑥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트램을 말씀드렸는데 트램을 끼워넣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소상공인 상생 방안 해결 이런 것이 사실은 사업자의 특혜 소지도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정길훈: 하나하나 살펴보지요.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가장 우려한 것이 예산 규모가 너무 크다 그 점을 지적했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용: 공식적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 측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사실 기자들이 여러 명이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장면이 연출됐고요. 일단 9000억이라는 막대한 규모에 대해서 그런 반응이었고 그리고 해당 내용을 협의회 현장에서 처음 봤다, 그 사업 내용 자체를. 모든 사업을 다 미리 검토를 해봤는데, 간단하게라도 검토를 했는데 유독 복합쇼핑몰 관련 국비 지원 사업만 현장에서 내용을 처음 봤다고 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아시겠지만 500억 원이나 1000억 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비를 요청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 신청 자체를 안 한 사업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규모로 갑자기 들어오니까 난색을 표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다른 기존의 복합 쇼핑몰 사업이나 다른 기타 사업 관련해서도 이 정도 규모로 뭔가를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반 시설이 좀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심하다.’ 뒷말은 생략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1년 전 대전 아트앤사이언스 신세계에서 복합쇼핑몰 지었는데 1년 전에 문을 열었는데 전체 사업비가 6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광주가 더 좋게 짓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을 수는 있는데 많으면 9000억 원, 아무리 많아도 1조 이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민간 투자 사업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비 지원을 이것과 연계해서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길훈: 트램 관련해서요. 이것이 복합쇼핑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승용: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 차원에서 이미 트램 구상이 발표된 적이 있었는데요. 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전남, 일신방직 부지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 농성역을 잇는 2.6km 구간이 구상이 공개된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대백화점 측에서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하겠다고 이미 공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트램 노선 구상이 사실상 특정 복합쇼핑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번 제기했는데 이번에 복합쇼핑몰과 연계해서 국비를 6000억 원 상당 교통 신설비로 트램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이번에 국비 지원 요청한 트램노선이 이것과 연계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앞서 1단계 트램 노선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충당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왔던 사안이고 실제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트램 자체를 복합쇼핑몰과 연계해서 국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1단계뿐만 아니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극락강역, 광주 송정역, 광주역까지 연결하는 트램 노선을 2단계로도 구상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 사업비가 7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복합쇼핑몰 관련해서 트램이나 도로 연결을 6000억 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구상을 가지고 있는 트램 노선과 일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복합쇼핑몰을 하나만 아니라 2개 이상을 유치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트램이나 도로 연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구체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트램 자체가 논란도 있었던 사업이고 적정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갑자기 복합쇼핑몰에 끼워 넣었다는 것 자체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건의한 내용에는 트램 외에도 중소상인을 위한 광역유통센터 건립도 들어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 유승용: 이것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긴 한데요. 3000억 원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물류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역시 또 스마트가 붙었는데 스마트 물류창고를 만든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 배송 시스템을 갖춘 상생 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라든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 사업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엊그제 시장이 밝힌 것은 이것을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한 광역유통센터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이라는 것도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선결 조건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복합쇼핑몰 유치했을 때 사업자가 상생 협약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거리는 사업이고 상생 협약이 잘 안 돼서 좌초되거나 늦어진 경우도 많았는데 이것을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해결해준다는 셈이어서 이것 자체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번 논란을 종합해보면 사실 복합쇼핑몰이라는 것이 민간 투자 영역인데 광주광역시가 '국가지원형' 이름을 붙인 것이 맞나, 연관된 사업을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겠나. 뭐랄까요. 세밀한 전략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 유승용: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들을 상대로 설명회 자리를 열었는데 계속 말이 나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트램이나 교통 도로 이런 것도 예시로 든 것일 뿐이다. SOC 기반 시설 사업비를 국비로 신청하기 위해서 사실상 구체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단순한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트램 관련해서도 아니면 복합쇼핑몰 입지 관련해서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 특정 사업자와 연결된 것도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구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사실 예산 신청을 거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과연 지금 그것이 가장 시급하게 국비 요청을 할 사항인지. 일례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난관에 부딪친 상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선 3단계 사업은 아예 좌초될 위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그런 예산을 먼저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합쇼핑몰 관련된 것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지원, 국가 주도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논란만 자초하고 실제 실질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KBS 유승용 기자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