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피해자 불참

[KBS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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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7월 20일 (수)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송민아 감독

▶다시 듣기 유튜브 바로 가기 주소 https://youtu.be/ICSvKpec3Is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 커: 시민 플러스 공감 이어가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지난주 정부 외교부에서 열렸습니다. 이틀 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관련 민간협의체 출범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당부했다는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나 대리인단은 민관협의체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이국언 상임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이하 이국언): 예, 안녕하십니까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 앵 커: 그동안에는 이름이 좀 달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 이국언: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는데요. 할머니들에서 시작을 했는데 강제징용 그러니까 남성 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제 피해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단법인 형태로 명칭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 앵 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렇게 바뀌었군요.

▢ 이국언: 예예 그렇습니다.

▣ 앵 커: 여기에서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서는 양금덕 할머니 계시잖아요. 몇 분이나 지금 도와주고 계시나요. 이 시민모임에서

▢ 이국언: 저희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송 피해자들은 총 98명에 이릅니다. 100여 명이 조금 못 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들과 관련한 분들은 총 14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훨씬 더 많은 숫자는 노무자로 동원되신 그러니까 지금은 할아버지로 생존해 계시거나 고인이 되셨던 남성 동원 피해자들

▣ 앵 커: 세월이 세월인지라 다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금 급한 거잖아요. 하루하루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에도 관련해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몇 분이나 현황에 계시나요. 양금덕 할머니 포함해서

▢ 이국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98명이

▣ 앵 커: 이게 광주 전남 지역이니까?

▢ 이국언: 98명 생존자와 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양금덕 할머니의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가 98명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동원되신 피해자 규모로 따지자면 그건 어마어마하죠. 그 숫자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십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 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이게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지난 4일에 출범을 하고 첫 회의를 한 이후에 10일 만에 2차 회의를 했는데요. 외교부에서 관련 소송 지원단체 대리인단은 협의체에 안 간다. 불참했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 이국언: 그렇습니다. 우선은 갑작스럽게 급조된 민관협의체의 틀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적지가 갖지 않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회자 됐습니다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자체가 잘못됐고 그 해결책을 한국이 내야 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에 화답하기 위해서 마치 숙제를 푸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일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그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사실상의 목적으로 민관 협의를 구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판결 지금 3년 8개월이 되도록 4년이 가까워 오도록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 나라 사법부 최고 결정마저도 발로 차버리는 듯한 안한 이 태도 이것을 반드시 사죄를 받고 회장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발 자체가 틀립니다.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최근 흐름은 뭔가 좀 이상하다 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행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박해 있는 강제집행 현금화를 막기 위한 수단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저희가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 앵 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지 왜 한국 정부가 나서냐 민관협의회 출범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아니겠냐 또 사죄가 빠진 민간협의체라는 게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대위 변제를 하는 건 강제 동원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는 피해자들이 워낙 고령이어서 이대로 놔둘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민간협의회를 가동시키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고

▣ 앵 커: 정부가 그런 구실을 대는거고

▢ 이국언: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전범 기업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 커: 한국 대법원이 이제 전범 기업이잖아요. 미쓰비시 중공업 여기를 상대로 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이렇게 확정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이걸 현금화하려고 하는데 이것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이국언: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고생 끝에 오랜 시간 동안 법정에서 다툼 끝에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각각 1억 원 안팎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대화마저도 뿌리쳤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법원은 판결에 따라서 국내에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 자산 그러니까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됐고 법원에서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니까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매각 결정까지 이미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각 결정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미쓰비시가 항고를 해서 거의 한 차례 기각됐고 지금 재항고 된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자산이 곧 매각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입니다.

▣ 앵 커: 네, 피해자들은 일단 사죄는 받아야 되겠다. 사과를 해라 이게 우선인 거죠.

▢ 이국언: 네, 그렇습니다. 물론 피해 할머니들의 연세가 지금 94세 3세 이렇습니다. 올해 94세인 양금덕 할머니께서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을 여쭸더니 내가 아무리 없이 살아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지금 생존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의 말씀은 참으로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한국이 그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일본에서 미쓰비시에서 일했으니까 미쓰비시가 줘야 되고 만약 미쓰비시가 못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일본 정부가 줘야 된다 일본이 우리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하셨습니다.

▣ 앵 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우리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먼저 지금 방향은 먼저 배상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어떤 방향인거에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를 공식화시키고만 있지 않을 뿐 사실상 대위변제 방식을 구상을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그럴 이유가 없는 자가 대신 그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정부가 국민 혈세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서 피해자들한테 저 사람이 안 줄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줄라요 해서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방법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안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신 주겠다.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거든요.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일본으로부터 사과받고 배상을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 나 불쌍하니까 여기저기서 구걸해서 그 돈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불우이웃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앵 커: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틀 전에 일본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잖아요.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일본 측도 그래서 성의 있게 호응해달라 이런 얘기를 외교부 장관이 했더라고요.

▢ 이국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동안 그 해결책을 한국이 내야 한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의 일부라도 손실이 있게 되면 2019년 수출 규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은 보복조치를 취하겠다. 그야말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치 손발을 맞추기라도 하듯 임박한 현금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협의를 조급히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8·15 안에 어떻게든지 현금화가 안 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얼마 전 도쿄를 찾아가서 총리한테 사실상 보고하듯이 이런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 앵 커: 민관 협의체에는 계속 참여 안 하실 거죠.

▢ 이국언: 그렇습니다. 국민들도 원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앵 커: 지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민 기자 (cj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