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개방형 직위.. "공직쇄신" vs "보은인사" 양론

서울, 주택정책실장 첫 외부영입

대구, 5급 이상 16개→23개로

용인, 제2부시장 공모절차 진행

전문성 확대·관료사회 혁신 꾀해

일각에선 ‘인사 알박기’비판도

민선 8기 들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총괄할 주택정책실장을 처음 개방형으로 전환해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대구시도 개방형 직위를 대폭 늘려 민간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를 유치해 전문성을 키우고 정체된 관료 사회에 쇄신·개혁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공정 경쟁이 이뤄져야 할 자리에 캠프 출신이 줄줄이 입성하면서 자기 사람 심기가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정책실장(개방형 1호) 공개 모집을 지난 12∼18일 진행했으며 오는 22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새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달 정기 인사에 맞춰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시가 주택정책실장을 외부 인사로 채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력 인사로는 현재 유창수 전 서울시 정책보좌관 등이 꼽힌다. 올해 7월 기준 시의 4급 이상(시의회 포함) 개방형 직위는 모두 45개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2020년 6월 기준 56개)보단 줄었지만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향후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시 안팎의 관측이다.

서울 구청들도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정무·홍보라인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출신으로 신임 구청장 자리에 오른 이들은 이전에 없던 정무특보, 홍보정책보좌관 자리를 신설해 서울시의회 의원 출신 인사를 내정하는 등 대내·외 소통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강북구처럼 전임 구청장 시절 없앴던 정책보좌관 개방형 직위가 부활한 곳도 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체제가 본격화하면서 공무원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혁신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5급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기존 16개에서 23개로 크게 확대했다.

이는 개방형 직위의 범위를 관련 법령상 최대 폭인 10%까지 늘린 규모에 해당한다. 경기 용인시도 현재 공석인 제2부시장(개방형 직위)을 채용하기 위해 12∼18일 공모에 나서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민안전·도시계획·건설·주택·교통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자리에는 현재 7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상으로도 개방형 직위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만7573개 직위 대상 중 직위 지정은 520개가 이뤄졌다. 지정률은 3.0%다. 직전 해인 2019년보다 직위 대상(1만7151개)도 늘고 직위 지정(492개)도 늘었다. 이춘우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방형 직위는 순기능이 많지만 보은 인사 창구로 활용되면서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제3의 중립지대 인사들로 채용평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이정민 기자,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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