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저임금 차등, 개물림 처벌 등 국민제안 탑10 선정

기사내용 요약
'국민제안' 1만2000여건, 위원회가 10건 선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 내용도 포함돼
고위관계자 "선정 전문성 진정성 믿어달라"
소상공인·창업·기업인 제안도 700여건 접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용산 대통령실의 새 명칭 결정이 지난 14일 보류됐다. 새이름위원회는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대통령실 새이름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이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정했다. 이중 우수제안 3개를 최종 확정해 국정 반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6월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건이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해 ▲생활밀착형 ▲국민공감형 ▲시급성 3가지를 기준으로 국민제안 탑(top)10을 선정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여기에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탑10 선정 기준에 관해 "생활밀착, 시급성을 기준으로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걸 뽑았다"며 "온라인으로 누가 많이 동의했다는, 정량적 평가는 하지 않겠다는 거다. 전문성과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국민제안의 경우 '제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폐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청원제도는 이념이라든지 여론이 왜곡돼 편향된 한쪽의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민원은 개별적으로 해소하는 게 맞고, (제안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국민제안 탑10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상위 제안은 국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접수받았다.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와 규제 등 해결방식을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행사도 오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우수제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이 행사와 연계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제안비서관실은 "국민의 소중한 제안 잘 활용해 경제난을 돌파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의견이 사장되지 않도록 국민제안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주기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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