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파업' 판 키우려는 금속노조.."勞使 공멸할 수 있다"

‘옥쇄 농성’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 구조물 안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중단” :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앞에서 하청지회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거제서 동시 파업 돌입

尹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앞두고

대우조선 중심으로 대정부투쟁

23일에는 민변 등 40여개 단체

임직원·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

2000여명 동원 연대 집회 예고

정철순·김윤희 기자, 거제 = 박영수 기자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20일 서울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진보계열 시민단체들 또한 23일 ‘희망버스’를 조직하는 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 기업 내 노사 분규의 판이 커지며 사태가 타결되는 방향이 아니라 정치 이슈로 확대돼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사는 물론 국가 경제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회견문을 통해 “자본과 권력이 그토록 끊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노동자의 연대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거제로, 서울로 모인다”고 밝혔다. 거제 대우조선을 총파업 중심지로 삼고 대정부투쟁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속노조는 거제에서의 총파업을 통해 노동계 전체의 연대·지지를 이어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세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최저임금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노동계가 하반기에도 노동시장개혁을 두고 정부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첫 대규모 파업인 금속노조 파업은 노동시장개혁 국면에서 세를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희망버스)’ 측은 23일 전국에서 2000명을 동원해 거제 대우조선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대한 연대·지지를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현지 주민들과 대우조선 임직원·가족들을 중심으로 파업 반대 목소리가 크다.

대우조선은 23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직원들이 휴가에 들어가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골든 타임’이다. 전문가들은 외부 당사자가 개입해 사태가 장기·확대될 경우 기업은 물론 당사자인 근로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가 확대될 경우 조기에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태가 더 꼬이며 공멸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노조도 결국 국민의 지지와 믿음 위에서 활동할 때 신뢰를 받는 것인데,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더해 산업재편까지 맞물린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노조 사태 장기화 속에 ‘노노 갈등’ 양상도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 원청 근로자들이 모인 대우조선지회는 하청노조에 편향적인 금속노조에 반발해 21일부터 이틀간 금속노조 탈퇴를 묻는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 조합원 수는 4800여 명으로, 금속노조 경남지부의 26%에 달하며, 조합원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이 조직변경에 찬성해 탈퇴가 현실화될 경우 다른 지부나 지회의 연쇄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공권력 투입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물리적 충돌과 희생이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함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 주말을 전후로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