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응 땐 체포영장 재신청.. 주말이 공권력 투입 분수령

대우조선 불법 파업 49일째

방화·투신 등 위험도 분석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 점거 파업이 4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노조 측이 오는 22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재신청·집행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점거파업 현장에 경찰력 투입이 현실화될 경우 2011년 유성기업 사태 이후 11년 만에 공권력이 투입되게 된다.

2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 3명에게 2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이번이 4번째 출석요구다. 경찰은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통상적인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일주일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이들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농성장 앞을 지키고 있는 노조원 100여 명을 뚫고 들어가려면 많은 경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시너 2통을 소지한 채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결박한 상태로 농성을 하고 있다. 다른 노조원 6명도 시너를 소지하고, 15m가 넘는 구조물에 올라가 있다. 경찰은 경력이 투입된다면 10개 중대 1000여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를 분석하고, 방화, 투신 등 여러 변수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바닷가에 무거운 철제물이 많은 현장 특성상 2011년 유성기업 현장보다 더 어렵다”고 말했다.

관건은 인명피해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경찰은 2009년 1월 용산참사, 7월 쌍용차 파업 사태 등 인명사고가 난 전례가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날 경남경찰청이 하청지회 불법 점거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소 파악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경찰이 노조 점거파업 현장에 투입되면 유성기업지회 아산공장 점거 파업 이후 11년 만에 공권력이 노조 파업 현장에 투입되게 된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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