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정은, 전방지휘관 발사권한 사전위임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 북한 의도 분석
"전선 돌파나 붕괴 때 진격 차단할 용도"

[서울=뉴시스]22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1일 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2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신형 무기 발사 권한을 전방 지휘관에게 위임함으로써 대남 위협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통일연구원 월례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교리 진화와 최근 핵확전 개념' 발제를 통해 "북한은 4월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 당시 모델을 6월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공식화했다"며 "신형전술유도무기에 장착해 전방 포병 부대에 배치하고 발사 권한 또한 현장 지휘관에 위임하는 모델"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이는 재래전 상황에서 전세가 불리하게 형성돼 전선 돌파나 붕괴 가능성이 있을 때 전술 핵으로 진격을 차단하는 용도"라고 짚었다.

그는 "긴장 고조 시 전방 지휘관 발사 권한 사전 위임을 선언함으로써 핵 확전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키워 억제 효과를 최대화하려는 시도"라고 북한 의도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이 모델은 피해가 한국군 지상 전력에 국한돼 인명피해 또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 경우 미 측의 대규모 보복 가능성이 감소한다. 최대치가 SLBM(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저위력 핵탄두의 북측 전방부대 타격 수준일 것이라 기대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또 "미 전술 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평양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들의 전술 핵 전선 사용에 한미 측도 제한적, 비례적으로 대응할 공산이 커지고 이 경우 전선은 고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이나 평양의 안위 등은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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