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인신매매방지' 등급 하락에 "매우 아쉬워"

"사실관계 벗어난 내용 있으면 美에 문제 제기"

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가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20년 만에 처음 하향 조정한 데 대해 20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관련 질의에 "정부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평가 등급을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렸다. 우리나라는 2001년 첫 보고서 발간 땐 '3등급'을 받았지만 2002년부턴 매년 1등급을 유지해왔다.

미 국무부의 올해 보고서의 평가 대상 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였던 작년 4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다.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자체 분석·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됐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미국 측에선 평가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올해 보고서상에 사실관계에서 벗어난 기술이 있을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미국 측에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또 관련 근거 자료도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정부(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1월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 방지법)이 발효되는 만큼 정부는 해당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기반 조성'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노력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