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기재·행안부 세종신청사로.. '셋방살이 면하나 했더니' 타 부처 부글부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지 못한 부처들의 사무공간 마련을 명분으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입주기관으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를 새 건물로 옮기는데 이사비용으로 100억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간건물에서 '셋방살이'하고 있는 부처들 사이에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세종청사 입주 부처들의 노조 모임인 정부세종청사공무원노동조합연합회(세종청사연합회) 회장인 지영석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조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공무원노조위원장 등은 전날 오후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10월 완공을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12월까지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재부가 새 건물로 다시 옮긴다는 점, 청사관리부처인 행안부가 새 건물에 입주하겠다는 것은 이른바 '힘있는 부처'에 의한 형평성 훼손은 물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건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세종청사 입주 부처 노조위원장들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방문해 제도 개선과 예산낭비 차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2020년 6월 행안부는 '정부세종 신청사'(가칭) 기공식 관련 보도자료에서 신청사가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신청사 명칭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확정했다고 할 때도 2014년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된 이후 추가 이전 기관의 청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중기부·교육부·해수부·보건복지부·소방청·국가보훈처 등 14곳은 세종청사에 완전히 입주하지 못하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임차건물에서 셋방살이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공무원노조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임대청사를 사용하는 부처들을 위해 조성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입주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움켜쥐고 이사비용 100억 원 상당을 우스워하는 기재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다부처 연계성과 민원 처리량, 임차비용 절감 및 세종청사 재배치에 따른 행정효율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부처 연계성이 높은 기재부와 정부세종청사 17동과 민간임차건물에 분산된 행안부가 중앙동 입주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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