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기후·청정기술 논의, 국제 규범화될 수도"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제8차 신통상라운드테이블' 열어
TTC 2차 회의 결과 검토, 대응 방향 등 논의

[파리=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오른쪽)이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선 만찬에서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2022.05.16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기후·청정기술 분야 논의가 국제 규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에서 "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개최된 미국과 EU 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기후·청정기술, 기술표준, 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에 대한 논의 동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미국과 EU가 규범 제정을 논의 중인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 규격에 에너지 소비 등 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이런 기준을 충족해야 조달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생산·유통 등 제품 수명주기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뜻한다. E-모빌리티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이동 수단이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TTC 2차 회의에서는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사물인터넷 등을 선정했다"며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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