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고준위방폐물 R&D에 1.4조 투입..요소기술 104개 개발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고준위방폐물 R&D 로드맵' 토론회
고준위방폐물관리 기본계획 후속조치 차원
운반·저장·부지·처분 4대분야 기술개발 목표
R&D에 0.9조·인프라에 0.5조 예산 투입키로
후속 토론회·해외 기관 자문 거쳐 연내 확정

[울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한 모습. 2021.12.29.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오는 2060년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처분시설 운영 시점까지 연구개발(R&D)과 인프라에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요소기술 104개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R&D 로드맵(2023~2060년)을 발표했다.

해당 로드맵은 지난해 말 발표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다.

산업부는 로드맵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운반·저장, 부지, 처분 등 3개 분과를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검토그룹을 운영해왔다.

앞서 전임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통해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뒤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고, 부지 선정 절차 개시 후 37년 후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새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부지선정 절차 착수 이후 37년 안에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관리정책 이행의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이 목표다.

이에 따라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4대 핵심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 수준, 기술개발 일정, 소요 재원 등을 제시했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로 운반·저장·부지·처분 등 4대 분야별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과 비교하면 운반·저장 분야 기술은 83.8% 수준으로 평가된다. 저장은 79.6%, 부지는 62.2%, 처분은 57.4%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 분석된다.

확보 현황을 보면 요소기술 104개 중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피복재 장기 건전성 평가 등 49개 기술은 정부 주도 R&D를 통해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결함핵연료 운반·저장시스템 설계 등 33개 기술은 향후 구체적인 확보 계획을 마련해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운영시점까지 R&D·인프라 투자 규모는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예산은 2022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집행됐고, 향후 방폐기금을 통해 1조4000억원의 투자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R&D는 향후 5년가 1226억원을 포함해 총 9002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등에 총 4936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R&D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비용 산정 시 총 사업비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부는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수정·보완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며 로드맵을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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