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산하기관 기강잡기·부처 권한 강화 '속도'

이민주 기자 2022. 7.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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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의제설정부터 기강 관리까지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단계다."

중기부 내부 주요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영 장관은 산하기관으로 눈을 돌렸다.

이영 장관이 주요 산하기관 다잡기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최근 몇 년간 비위 등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영 장관이 중기부 조직 재편과 함께 산하기관 기강관리에 나선 것은 부처 결속을 다져 정책 수립 및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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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복무기광 확립 주문, 조직 결속력 강화
벤처 모태펀드 규모 놓고 재정당국과 물밑 의견조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DB)© News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주요 정책 의제설정부터 기강 관리까지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단계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근 행보가 부처 장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봤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집행 등 주요 고비를 넘긴 만큼 정책의제부터 기강 관리까지 중기부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장관의 장악력 확대는 빠른 정책추진과 부처 권한 강화에 도움이 된다. 화두는 산하기관 기강 바로잡기와 외풍 차단이다.

20일 정계에 따르면 신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이대희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정책실장 임명이 마무리되면 오기웅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중기부 실장 4인 중 2명이 물갈이 된다. 현재 공석인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채용 공모를 통해 선임할 예정이다.

중기부 내부 주요 인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이영 장관은 산하기관으로 눈을 돌렸다. 이달 15일 서울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산하기관장을 불러 들여 공공기관 혁신을 논의했다. 온건하게 말하면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조직 쇄신과 기강 확립을 주문하는 자리다.

이영 장관이 주요 산하기관 다잡기에 발 빠르게 나선 것은 최근 몇 년간 비위 등 문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례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기부 11개 산하기관 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유일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에는 복무기강 확립도 포함된다"며 "주요 산하기관장들에게 이같은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 장관이 중기부 조직 재편과 함께 산하기관 기강관리에 나선 것은 부처 결속을 다져 정책 수립 및 추진 동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관련 추경예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는데 재정당국 압박까지 거세지면 중기부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모태펀드 축소를 위한 적정 시점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당장 모태펀드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발을 맞춘 재정당국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입장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기부 내부에서는 당장 모태펀드를 줄이는 건 벤처 생태계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 역시 정책 의제설정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모태펀드 규모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에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간투자를 유도해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게 맞지만 지금 편드 규모를 줄이는 건 부작용이 있다는 판단에 재무부처와 계속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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