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팻보험 팔며 사료까지 추천..상조업 진출도

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자회사·부수업무 규제 완화
보험사, 비금융산업 진출 가능해져
플랫폼 기능 늘려 서비스 확장성↑

[서울=뉴시스]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르면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키로 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보험사들이 상조회사 등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들은 부수업무 규제 완화로, 자사 앱 등의 플랫폼에서 보험상품과 관련한 비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부수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특히 자회사의 경우 법령에서 영위 가능 업무를 포지티브방식으로 열거해 둬, 비금융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운영이 어려웠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을 나열하고 그 밖의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비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현재 플랫폼 사업자인 빅테크가 금융업계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금융사는 자사의 앱 MAU(월간활성사용자)를 늘려 플랫폼 기능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산업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능 강화는 수익과 직결된다는 계산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빅테크는 금융서비스와 비금융 서비스를 고루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은 비금융 서비스 활용에 제한이 있었다. 자회사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고 업무 요건에서 보험업과의 관련성 부분을 삭제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보험사들은 더 확장된 플랫폼을 구축해 자사의 앱에서 보험상품과 관련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예컨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을 위해 양육시 필요한 ▲반려동물 건강정보 상담 ▲동물병원 예약 ▲사료·영양제 큐레이션 ▲맞춤형 반려동물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을 한 보험사 앱에서 서비스하는 식이다.

이미 해외 보험사는 자회사·부수업무 형태로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AG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사업과 주택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HUK-Coburg(코부르크) 보험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중고·신차) 거래,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생보사들은 상조업 진출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업계는 오랫동안 상조·장례업 진출 진출을 시도해 왔지만, 금융당국에 막혀 좌절됐다. 생보업계는 상조 상품이 생보업계 상품과 관련성이 높고, 상조업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왔다.

또 생보업계는 숙원사업인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소식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1사 1라이선스'는 1개의 금융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판매 채널을 완전히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 허가가 허용됐다. 교보생명과 교보라이프플래닛,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분리해 복수 허가를 받은 사례다.

현재 생보업계는 인구 고령화와 혼인 감소 등 인구구조적 요인으로 주력상품인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쟁력을 잃어 손보업계보다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주요 생보사들이 건강보험, 암보험 등 제3보험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손보업계와 경쟁하는 상황이라 가입자 유치가 쉽지 않다. 손보 쪽 상품은 생보 상품보다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고객 확보가 더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1사1라이선스가 완화되면 생명보험사가 디지털손보사 등을 만들어 손보 쪽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GA(법인보험대리점)는 해당 법인대리점이 보험사와 상품 계약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1사1라이선스가 완화되면 생보사들이 손보 상품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산업과 관련해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등을 혁신과제로 포함했다.

다만 보험업계는 양 업계가 가장 고대한 '실손청구전산화'와 관련한 내용이 빠진 점에 대해선 허탈감을 보였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전산화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 의협(대한의사협회)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도 의료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추진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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