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금융부채 연말 1조원 전망..지방채 최소화 긴축재정

양영석 2022. 7. 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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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금융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금융권 또는 정책자금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 연말 8천476억원(누적)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채무가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재정을 통해 올 연말 예정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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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이자 151억원..공원용지 매입·코로나19 재정지출 증가 영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금융 부채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금융권 또는 정책자금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발행한 지방채가 지난해 연말 8천476억원(누적)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액 2천145억원을 고려하면 전체 금융 부채가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지방채 이자만 151억원을 납부했는데, 올 연말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2018년 5천961억원에서 4년 만에 78% 증가했다.

민선 7기 4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과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채 1천300억원을 발행해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한 바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공원용지에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시는 같은 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대전형 970억원, 정부형 4천39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부족해진 인프라 사업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책자금 등을 빌려왔다.

이처럼 지방채 발행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해 14.4%에 이를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했다.

지난해 8대 특광역시 평균 채무 비율 16.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서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채무가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해 1조원에 달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긴축 재정을 통해 올 연말 예정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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