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감세 반드시 막아내겠다..尹 경제정책 거꾸로 가"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부자감세 MB 정책 '재탕' 다름없어"
尹 인사 난맥상·김건희 여사 행보 비판
"자기 사람 챙기라고 권력 준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법인세 등 감세)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기업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에 착수한 데 날을 세우며 반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며 “결국 법인세 인하 혜택은 한해 수십조원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국채발행을 않겠다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지율 급락은 권력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자기 주변사람 챙기라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