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권, 정권 불신임토론서 대마 합법화 집중 공격

"부작용 심각·국제법 위반" 비판..정부 "의료용 목적 도입"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총리를 비롯한 태국 연립정부 내각에 대한 불신임 토론에서 대마 합법화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권은 정부가 적절한 통제 없이 대마를 합법화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20일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 등에 대해 야당이 제기한 불신임안에 대한 토론이 개시된 전날 야권은 대마 합법화를 주도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 등에게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대마 사용을 규제할 법을 갖추지 않고 지난달 대마 합법화를 시행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책임을 물었다.

제1야당인 푸어타이당의 수띤 클룽상 원내총무는 대마 합법화 관련 발언이 담긴 아누틴 부총리의 선거운동 영상을 제시하며 포문을 열었다.

영상에서 아누틴 부총리는 대마 합법화가 되면 음식과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누틴 부총리가 이끄는 품차이타이당은 대마 합법화를 앞세워 농촌 표를 공략해왔다.

수띤 의원은 아누틴 부총리의 발언이 태국과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정부의 대마 합법화 정책이 1961년 발효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마약단일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약에서 대마초는 의학과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위험한 마약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지난달 9일 자로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를 허용했다.

대마 제품이 향정신성 화학물질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을 0.2% 넘게 함유했을 경우에만 불법 마약류로 분류된다.

야당은 대마 합법화 이후 대마초와 대마 성분 제품을 거리에서 구할 수 있게 됐고, 학생들의 대마초 남용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아누틴 부총리는 "대마 합법화는 향락용이 아닌 의료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며 "대마를 의료용으로 적절히 사용하면 '태국 약초'로 취급돼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마 남용자를 처벌하고 대마 성분 포함 음식 등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히 한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띤 의원이 들고나온 영상 속 대마 흡연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 말을 더 신중히 하겠다고 사과했다.

제1야당 푸어타이당 등 야권은 지난달 쁘라윳 총리 및 10명의 내각 장·차관을 겨냥한 불신임안을 추안 릭파이 하원의장에게 제출했다.

불신임안 제출을 주도한 푸어타이당의 촌라난 스리깨우 대표는 쁘라윳 총리에 대해 "권력에 집착하며 법치를 존중하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됐으며 국정 관리에 실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국 의회는 나흘간의 토론을 거쳐 23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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