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김건희 실세란 말 나와야겠냐..정권말 레임덕 수준"

기사내용 요약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인사 논란 직격탄
"정치보복과 종북몰이 국민적 저항 직면"
"오만과 독선 성찰해…부동산 폭등 책임"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 대통령실 장악"
"평등법 공론화할 것…복지시스템 개혁"
"민주당,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논란'과 관련,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즉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선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데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 삼분의 일이 지지를 철회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의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호영·김승희 등 장관 후보자 줄낙마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 검찰 인사 중용, 대통령실 채용 논란 등 인사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권을 들어 부실인사 논란을 반박한 데 대해선 "이런 대통령의 태도에서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며 "이 정부가 소통의 상징이라 여기는 ‘도어 스테핑’은 더 이상 소통의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말실수를 걱정하는 자리가 됐다"고 힐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검찰 인사 중용 논란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외가 6촌 친척, 지인 자녀, 코바나컨텐츠 출신 등 대통령실 직원 채용 논란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며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권 시절 안보 이슈 수사에 대해선 "정치보복성 기획수사와 구시대적 종북몰이로는 국면 전환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수준의 더 큰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라"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017년 대선 이후 연이은 선거 승리, 특히 압도적인 총선 승리와 의석수에 취해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성별에서 제각기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집권당이면서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론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실패 등 난맥상을 거듭 사과했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차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사회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평등법(차별금지법)에 대해선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를 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본격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저출생·고령화·지방 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열거한 뒤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복지시스템 개혁을 시사했다. 이밖에 '선택적 모병제' '국가 돌봄 책임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로 향하는 문을 닫아걸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회귀 정책이 ‘바보 같은 짓’"이라며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심의 바다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은 질책하시면서도,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를 담대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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