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인세 감세는 MB정부 재탕..반드시 막아낼 것"

이정현 기자 2022. 7. 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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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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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절반은 이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며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의 80% 이상을 납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인세 감세의 혜택은 한해 수십 조원의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금리 인상기 예대마진 폭리로 올해 1분기만 9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투자 유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며 "효과는 없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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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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