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박주민 "이재명 '사법리스크' 의혹, 당력 좌우할 문제인지 지켜봐야"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안녕하세요. 뉴스킹,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한 박주민 의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하며 가치와 개혁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당대표 후보로 포부와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박지훈: 당대표 도전은, 두 번째 아닙니까? 2020년 8월, 당시는 '어대낙' 분위기였고.. 이번에는 '어대명' 인데.. 늘 힘든 선거에 도전하시는 듯?
◆ 박주민: 2년 전에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 출마가 예정되어 있었을 때 다른 당권 유력 주자들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 오히려 포기를 하셨어요. 나와봤자 어차피 이낙연 대표인데. 저는 그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혁신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비해서 경쟁을 하고 그것을 통해 다양한 내용들이 당 운영에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분이 오히려 접으시니까. 아, 저라도 좀 나가서 최고위원 하면서 느꼈던 바, 그것을 통해 생각하게 된 당의 미래비전을 얘기해야겠다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 박지훈: 김부겸 전 총리도 같이 나왔을 때죠.
◆ 박주민: 맞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김부겸 전 총리님을 이겼는데 대의원표에서 밀려서 결국 3위를 했습니다.
◇ 박지훈: 2년 전 당대표 도전할 때와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 박주민: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저희가 여당에서 야당이 된 거죠. 제가 2년 전에 출마하면서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겠다는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가 선거에 나가도 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전히 원내 제 1당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이 계속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 박지훈: 왜 박주민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 박주민: 저는 그동안 우리 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대로 해내야만 2년 후 총선, 5년 후 대선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당이 바닥부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려고 했던 일을 못했는가에 대한 반성. 바닥부터의 쇄신이 필요하고요. 가치중심으로 가치를 실현하고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가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제가 준비도 돼있고 공부도 돼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회색 코뿔소'라 칭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 박주민: 2013년도에 처음 나온 경제학 용어인데요. 회색 코뿔소는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이고, 조금만 다가와도 진동 때문에 곧 나를 덮치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거나 당황해서 대처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거나, 뻔히 예측되는 위기를 다시 한번 겪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6석을 얻으면 성공이자 위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대비를 제대로 못했고, 지금은 사실 여러 가지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가올 것이 뻔하고. 또 그 상황에서 우리 당이 역할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는 상황. 또 그것을 못하면 우리 당이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각성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것 같다. 심지어 이번 전당대회조차도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잇지 못하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지훈: 이런 얘길 하셨더라고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정당이 되어가고 있다. 지지율에 도움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어떤 사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 박주민: 몇 가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적결사체. 정당이라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많은 영역에서 포기하고. 그때그때 여론조사를 돌려서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제 어떤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저에 대한 한표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못하고 있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차별금지법 찬성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아주 가깝게는 자신의 부인과 따님들이 차별금지법 못하는 민주당에 무슨 기대를 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 제 짝꿍이 저에 대한 정내교육 시간을 가지면서, 제 짝꿍이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전교조에 상근하는 변호사입니다. 입시 문제나 이런 것들. 대학 교육이 부실화되고 있는 것.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십수년 전부터인데 중앙정부도 갖고 있고, 의석도 많은데 민주당이 뭘 했냐. 어렵다고 다 안 하고 복잡하다고 회피하고 그래오지 않았냐, 네가 당대표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각오는 돼있냐는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 박지훈: 국민들의 지지율이 달려든 것도, 사실 잘한 게 없다는 평가가 있지 않나요?
◆ 박주민: 그래서 제 짝꿍의 결론은 그렇게 눈치 봤는데 결과가 뭐냐. 눈치 본 결과도 형편없으면서. 그런 것을 대오각성해라.
◇ 박지훈: '강한 야당'을 계속 얘기하는 건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야당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가능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화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줘야 할텐데요?
◆ 박주민: 이재명 의원님같은 경우는 강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저도 강한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리더십의 행사 방법이 카리스마적이냐, 서번트적이냐에 차이가 있죠. 과거에 여러 당에 리더십이 있어왔고 그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평가받는 분들이 계셨어요. 주로 행사방식은 카리스마적이었어요. 여기로 가자, 하면 우르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이 이제는 가치를 실현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실현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영역의 의제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을 구축하고 시스템화시켜야 돼요. 그것은 여기로 가자, 라고 해서 우르르 가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신경쓰면서 각 영역들이 잘 돌아가는지를 챙기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함을 발휘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섬기고, 챙기고, 받드는,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리더십이 작동이 돼야 합니다. 당원과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일 때 당원 게시판도 만들고 전당원 투표시스템도 만들고 당원 교과서도 만들고 당원 교육프로그램도 일부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보다 안착화시키고 강화시키려면. 이게 빛이 나는 일은 아니에요. 땀을 흘려서 계속 이걸 하자, 당대표가 관심 있다. 매주 보고받고 챙기는 꾸준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지만 행사방식은 서번트의 방식으로 하겠다. 또 그런 것에 맞게 커온 세대가 바로 70년대생들이에요. 학생 운동도 그런 식으로 해왔고요. 후보회분들 데모 한번 모시고 나가려면 도시락 사줘가면서, 하숙집 찾아다니며 설득하면서 모시고 나가야 됐던 세대였거든요.
◇ 박지훈: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당이 바닥부터 쇄신해야 하고, 그 관점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한다'고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박주민: 제가 계속해서 2년 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큰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큰 역할 제대로 된 역할 해야 된다. 그런데 2년 동안 솔직히 저희가 그걸 못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하기도 하시고 지지기반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정권교체여론도 높게 나왔던 것이고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지점은 우리가 왜 2년 동안 하고자 했던 것, 하겠다고 했던 것들을 못했는가. 이게 시스템의 문제이자, 의제의 문제이자, 의원들의 노력과 각성의 부족이자, 다 복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명 또는 두 명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편한 방식의 평가이자 타자화시키는 평가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누구만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평가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지훈: 설훈 의원.. 비명으로 알려져있는데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사당화 위험이 높다" 직격하기도. 반대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 박주민: 사법 리스크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 대선과정에서 크게 문제제기가 됐었던 부분이라서. 그런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내용, 그리고 그 정도는 이재명 후보 본인과 아주 가까운 분들만 아시겠죠. 여러 검토 끝에 출마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이후에 우려대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또 정도가 심해서 당력을 소모시킨다거나 당을 위기에 처하게 한다면 이분들은 굉장히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직 구체화, 실체화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특정인이 수사받을 것이다,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여야 막론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과도하게 공격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당에 마이너스가 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 방향에 대해 많은 분들이 통합과 혁신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방향대로 지금 우리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다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관련자들은 중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아마 이재명 의원이나 옆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검토하고 판단했겠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나오신 거잖아요. 현재 실체화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라 하긴 어렵고 자제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진짜 이 우려가 현실화되면 누구든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지훈: 당대표 컷오프는, 여론조사 30%, 중앙위원 70% 로 결정되는데요. 과연 컷오프 통과할 것인가, 일단 여론조사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 거 같아요?
◆ 박주민: 여론조사는 2위로 나오는 것이 3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3위로 나오는 경우도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놓고 보면 2등 나오는 게 맞고요. 특히 우리 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인 호남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주 여론조사에서 2등 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의원님과의 격차도 10%가 안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앙위원의 경우에는 70%가, 투표 결과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사실 당내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안타깝게도 과거 전례를 보면 약간 인적인 네트워크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부분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는 미지수인데 저같은 경우 당내 조직적 기반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람이라.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작동할까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나 호남지역 인식도 당에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끝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박지훈: 현안 관련해서도 여쭤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했던데?
◆ 박주민: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 오래됐죠. 이분들의 요구는 조선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대폭 삭감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조선업이 호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규직 노동자분들은 임금 원상회복 또는 플러스 알파까지 되는 상황에서 본인들의 임금도 호황시절에 맞춰 조정해달라는 요구예요.
◇ 박지훈: 삭감했던 것들을 최소한 돌려달라?
◆ 박주민: 네, 그런데 그걸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외부에서, 특히 우리 당이 보는 시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2천8백억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그것의 일부만 할애해도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럴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조선업에서 여러 가지 노사협의를 할 때 하청노동자 분들하고도 물밑으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고 진압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우리가 조선업 관련해서 매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황일 때, 인력난. 제대로 노동자분들 대우해주지 않다보니까 새로운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호황인데 호황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매번 반복이 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종인 비대위위원장도 주장했던 건데요. 협력위공유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도 4개 정도 법안이 발의되어있는데 하청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은 이런 협력 관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이익 중 일부는 협력했던 하청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위해 쓰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통해 일자리 양극화 문제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는 걸 보완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한번쯤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지훈: 어제 민주당 의총 열렸죠?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와 안보 문란을 규탄하는 자리 였고.. 두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
◆ 박주민: 두 개의 사안을 묶어서 하나의 테이블에 놓자는 건 아니고요. 북송어민 논란과 관련해서도 국정조사도 특검도 하고. 최근에 사적 채용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게 위법 여부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잖아요. 정권 초에 계속 재발되고 이러면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봤었던 폐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좀 국정조사 하자고 얘길 하는 거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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